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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2월 4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 발표시 정부는 7개 부ㆍ처 장관 담화문을 통해 시설 유치 지역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각종 국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장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천명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장기 발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편집자 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원전이나 병원, 산업체에서 나오는 원전수거물을 압축하여 철제드럼에 넣은 후 이를 빗물이나 지하수와 접촉할 수 없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암반 속 동굴에 넣어 관리하는 단순한 시설이다. 원전수거물의 처리ㆍ처분기술은 이미 오래 전에 상용화된 기술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십년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사용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지역에는 ①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과 ②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 ③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의 3대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이외에 3,000억원 이상 지역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전기요금 보조 및 장학금은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3대 핵심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건설 사업이 펼져친다. 또한 ①과학기술 단지 ② 산업단지 ③ 배후 주거단지 ④ 관광ㆍ레저 단지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지역발전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3대 핵심사업
1.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
우리 나라는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의 경우 2008년, 사용후연료저장시설은 2016년경 포화가 예상되어 보다 안전한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주체가 되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60만평 규모로 201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부대시설로는 처분시설, 연구시설, 원자력홍보관, 문화센터 등 지원시설 등이며 이를 위해 약 6,700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2.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연계되어 진행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를 사업주체로 하여 약 11만평 규모로 2012년까지 사업비 1,600억원이 투입된다. 물질의 기본입자 규명을 기본으로 하여, 원자력연구개발과 NT BT IT ST ET 및 의료분야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최첨단 기술인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가속기빔 이용 분야에서 연간 7,300억원의 수입대체와 3,000억원의 수출효과 등 무려 1조원이 넘는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
3.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600여명의 한수원(주) 본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유치 지역으로 옮겨 온다. 사옥건설비로만 약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 증대(주민세 연 36억원 증가), 원자력 유관 산업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신설 및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통한 고용 증대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지역지원사업금
지역지원사업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아직도 원전수거물 하면 정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경제적으로나마 보답하고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다. 지역지원 사업은 시설 주변지역(중ㆍ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읍, 면, 동을 말함)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사업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3,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자체에 지급하되 사용 용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단순화 했다.
지역 지자체의 개발계획 및 지역의 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방과학관 건립사업, 체육공원, 국도건설 사업 등을 해당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금 3,000억원은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가정하에 기본지원금 914억원, 특별지원금 1,672억원 (시설 유치시 추가 지원되는 418억원 포함), 전기 요금보조 242억원, 주민복지 지원 10억원, 그리고 기업유치지원 9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 지역개발사업
위에서 언급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과 하나가 되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은 복합형 자족도시로 탈바꿈 하게 된다.
1. 테크노파크 개발 사업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의 응용 및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약 29만평 규모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시험생산 및 창업보육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추진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 산업단지 개발 사업
테크노파크 졸업 및 신규 입주 기업의 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약 60만평 규모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00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생산, 연구, 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배후주거단지 개발 사업
핵심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종사자를 위한 배후주거공간은 약 30만평 규모(1,2000명/4,000세대)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1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단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추진법률 :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4. 관광ㆍ레저단지 개발사업
지역고유의 관광자원 발굴 및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형 관광단지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진법률 :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본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로 부유한 마을로 탈바꿈
일본에서도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어촌이었던 로카쇼촌은 젊은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금으로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잘 사는 지역으로 변했다.
1984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후 15년동안 약 200억엔(한화 약 2,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약 450여명의 지역주민이 원자력시설과 관련시설에 취업을 했으며 로카쇼촌은 인구도 늘기 시작했다. 더불어 농수산물을 비롯한 참마, 오징어, 유제품 등 각종 특산물 판매도 늘어 농가 소득도 올라갔다.
이밖에 영국의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유명 관광단지로 다시 태어났으며, 원전 53기를 운영하는 프랑스는 1969년부터 운영한 라망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용량포화로 아무런 사고없이 운영 완료했고, 1992년부터 로브지역에 제2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적을 일궈낸 외국의 사례를 보듯이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어느 고장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택하느냐 안하느냐는 시설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웹진 200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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