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원자력 홍보관 > 원자력의 바른 이해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확정 발표된 지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부안지역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은 죽음이다’ 라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둘러싼 쟁점사항들을 반대측의 논리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 주

Q : 과거에는 90년대 말이면 포화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2008년도에 포화가 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닌가?
A : 90년도 초반에는 예상 포화 연도가 고리(‘92), 울진(‘95), 영광(‘99)이었으나, 그동안 부지 확보가 계속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발전소 운영기술 향상 ▶초고압 압축 등 관리 기술 개선으로 원전수거물의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은 과기부장관의 인허가를 얻어 원자력법에 의거해 건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간다면 2008년(울진)부터 포화가 예상됩니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며 저장고 추가건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 사용후연료를 중간저장 한다고 하는데 결국 고준위원전수거물의 처분장이 되어 영구처분 하는 것이 아닌가?
A : 우리 나라는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 후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의 기준을 볼 때 고준위원전수거물 처분장의 부지요건은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시설보다 훨씬 엄격하여(심지층처분, 기반암, 지하수 유동, 지층 안정 등) 중간저장시설을 고준위수거물 처분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사용후연료는 최종 처분(영구처분)때까지는 중간저장 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저장 중에 국가정책이 결정되어 재처리나 직접처분을 하게 되면 고준위원전수거물이 발생되므로 그때 가서야 고준위수거물 처분장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후연료’는 각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각 원전별로 저장 용량

포화가 예상되므로 사용후연료의 저장 용량 초과분에 대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서 중간 저장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Q : 약 1개월 동안의 짧은 지질조사로 부지선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에 위도에서 실시된 부지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 : 이번 조사는 후보부지 예비조사로서 위도 부지에 대하여 6월 12일~7월 10일까지 1단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기준상 결격 사항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 지표지질조사, 해양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핵심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에도 지질조사는 계속 진행중(2단계 조사)이며, 2004년부터는 정밀조사인 부지특성조사를 약 19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위치기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암질이 양호한 대규모 암체로서 지층의 두께가 두껍고,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처분장 부지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도의 지질은 ▶응회암, 유문암, 안산암 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 소규모로 퇴적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산암류 중 응회암은 지층의 두께가 1,000m~1,300m에 이르고, 치밀 견고하여 원전수거물 처분장의 모암으로 적합하며 ▶응회암은 핵종을 흡수 및 흡착하는 특성이 있어 핵종이종을 제한하는 역할이 우수하고, 절리(Joint or Fracture)의 존재빈도가 낮으며 절리간격도 넓어 지하수가 이동할 수 없고 투수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Q : 부안지역이 지진 다발지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위도부지의 지진 안전성은 어떠한가?
A : 위도 반경 30km 내에서 1978년부터 2003년 7월말 현재까지 25년간 지진은 총 7회 발생했습니다. 이중 규모 3.0 이상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의 세기) 2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평균 지진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에서 지난 25년간 561회의 지진 발생). 규모 4이상의 지진은 관측된 적이 없으며 피해를 끼친 지진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위도 인근 지역에 대한 해양물리탐사(총 236km) 결과 활성단층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규모 6.5~7.0 정도 지진에도 끄덕없을 만큼 내진 설계를 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Q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죽음의 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A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양은 1년 동안 모두 합해도 0.02 밀리시버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엑스선 촬영 때 받는 방사선 양으로 비교하면 1/10~1/10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울진원전 주변 주민이 받은 연간 방사선양은 0.0167 밀리시버트에 불과했습니다(2003년판 원자력발전백서). 또한 원전 시설과 상관없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양인 2.4 밀리시버트의 240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전수거물이 죽음의 재이고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면 우리 나라 원전주변은 물론이고 외국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주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수거물 처분기술은 오래 전에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0여개 국에서 70여개의 관리시설을 운영하여 이미 30년 이상에 걸쳐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국내?외 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

여 건설?운영하게 됩니다. 부지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도록하고, 외국의 유경험 회사의 자문 및 감리 등을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 처분시설의 안전성
■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물질이 외 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겹의 차단벽을 설치합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의 주요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지하수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설계, 건설됩니다.

■ 처분시설은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안전 기능이 손상 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이에 따라 처분시설은 장기적인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방벽 개념으로 설계, 운
   영합니다.
   - 제 1 방벽 : 수거물 특성 (고화/고체 수거물, 포장용기)
   - 제 2 방벽 : 처분시설 설계특성 (콘크리트 구조물, 수거물 용기 사이의 되메움 물질)
   - 제 3 방벽 : 부지특성 (토양이나 암반 등 자연방벽 기능)

Q : 탈원자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들은 원전폐지 내지는 축소정책이다. 원전을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A :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전력수요 증가율이 2%대로 안정되어 있어 신규발전소건설 수요 자체가 적어 대용량인 원자력발전 대신에 풍력, 태양열 등 소규모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축소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화력발전 확대의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최근 세계 각국은 다시 원전을 재추진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실용화하기에는 기술과 경제성 등에서 아직 현실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에 대체에너지 비중을 5%로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은 대용량의 전력을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2001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에 따라 원전수명연장 정책추
   진, 신규원전 건설 등 원전정책 재추진 천명
■ 스웨덴 :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50% 이상 원자력 지속 찬성
■ 영국, 핀란드 : 신규원전 건설 검토중
■ 네덜란드 : Borssele원전 2004년 폐쇄하려던 계획을 2002년 9월에 철회

■ 스위스 : 원전의 단계적 폐지 법안 2003년 5월에 국민투표결과 부결 앞으로 수력 60%, 원자력40%의
    에너지 구성비 유지
■ 독일 : 2001년 6월 단계적 폐쇄 결정을 했으나 현재 30%를 점유하는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전력을
    수입하는 실정임. 2003년도 원전 폐쇄를 2005년으로 연기했음. 국민의 과반수가 원전 폐쇄정책을 조만
    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 : 플루토늄 1그램이면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 폐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데?
A : 플루토늄은 사용후연료의 한 성분(1%)으로 존재하며 지르코늄이라는 특수 합금으로 된 연료봉(펠렛) 속에 포함되어 있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처리 과정(재처리)을 통하지 않고는 빼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후연료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플루토늄에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반핵단체의 주장대로 플루토늄 1그램으로 100만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원전에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근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플루토늄은 알파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알파선은 힘이 약해 종이 한 장으로 차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 입자가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 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플루토늄을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제하여 1그램의 플루토늄을 1만명의 사람이 복용한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그 중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라는게 학계의 연구결과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핵무기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25명의 작업자들이 기체상태의 플루토늄 상당량을 들이 마시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이후 플루토늄에 피폭된 이들 작업자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추적 관리한 결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들 중 누구도 폐암이나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 위도의 지질이 부적합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A : 위도 부지 조사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연인원 1,200명에 이르는 지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1단계의 부지 조사이고 현재 2단계 조사가 금년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 역시 현재 조사중이며 이는 내년 4월말까지 계속됩니다. 반면 최근 반핵국민행동은 단 2명의 전문가가 단 2일간 현지 답사를 하고서 부지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1년 이상의 부지 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다각도의 부지 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결과를 또한 국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Q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서면 기형아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A : 처분장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저능아, 기형아가 발생되었다는 과학적인 보고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요즈음 나도는 기형아, 기형 동물 사진들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방사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진들입니다.
질병이나 기형아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주변에서 방사선 때문에 기형아가 발생했다는 역학조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주변의 방사선은 연간 1밀리렘 이하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매년 신체검사 때 가슴에 X선 촬영시 10밀리렘 정도의 방사선을 받는데 아무도 기형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4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따라 건설되고 운영되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주변의 생태계가 크게 나빠졌다는 보고나 사고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Q : 과기부가 지원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핵변환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 : 정부는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에 대한 지역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안군에 유치될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proton)를 가속하여 물질의 특성과 구조를 규명,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첨단 연구시설로 핵변환시설이 아닙니다. 핵변환용 양성자가속기는 연속형(continuous wave)이어야 하고 미임계 원자로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양성자가속기는 펄스형(pulse wave) 빔장치로 미임계 원자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핵변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성자가속기는 극미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기술, 신소재 개발 분야에 활용되며 21세기 과학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7,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및 3,000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 유치, 고용 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과기부가 실시한 유치공모 기간(’02.12~ ’03.2) 5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신청했을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표적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Q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오면 농수산물 판로가 막혀 지역경제가 피폐화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A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4개 지역 (영광, 울진, 월성, 고리)을 살펴본다면 핵이미지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가 막힐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영광굴비, 기장 멸치, 울진 대게 등 원전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은 지역특산
물로 아무 문제없이 더 잘 팔리고 있고 매년 4개 원전시설 홍보관을 거쳐가는 관광객 수만도 3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시작한 다른 나라 예를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쇼촌은 참마, 오징어, 연어, 유제품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로카쇼촌은 1990년까지 1인당 소득이 아오모리현의 70~80%수준이었으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는 120%나 높아졌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 아오모리현 내에서 재정 자립도 1위의 지자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영국의 셀라필드 처분장, 스웨덴의 포스마크 해저 동굴 처분장 등은 유명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아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Q : 정부가 발표하는 지원책은 실현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A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들은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도록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부안군이 제시한 67개 지역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무조정실장 및 12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안군지원대책위는 부안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도·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부안군 지원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책위는 지역지원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승격,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장학사업 등 지역현안 20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간 해소되지 못한 국가 숙원사업을 지지해준 만큼 그에 해당하는 지역발전의 대가가 유치지역에 정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 원자력에너지는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A :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원전을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하여도 기왕의 원전수거물은 안전한 처분 관리시설에 보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전력수요는 2015년까지 연간 3.5%씩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매년 200만 kW 이상의 신규발전소 건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대량보급이 불가능하고 기존 발전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례로 원자력발전 전체를 풍력으로 대체할 경우 현재의 기술여건으로는 2015년까지 140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백두대간에
수많은 풍력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산림훼손, 소음 공해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력구조상 당장 원자력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 투자와 보급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2년 1.4%에서 2006년 3%, 2011년에는 5%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Q : 원전수거물이 안전하다면 여의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원전수거물을 청와대 뒤뜰에 묻으라는 주장에 대해
A :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 장소에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의도와 청와대는 도심 및 중요 지역으로 지질 조건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만족하더라도 인문사회적인 처분장 부지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및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등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 여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입지조건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지고 침식 또는 침수되지 않는 곳, 표층수와 지하수로부터 격리된 지역으로 약 60만평이 소요됩니다. 한편, 국토가 협소한 국내의 경우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그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의도와 청와대는 도심 및 중요지역으로서 지질조건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만족하더라도 불가하며 천문학적인 토지구입비 등

경제성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 원전수거물이 폭발해 치명적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A :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폭탄처럼 핵폭발이 일어나려면 고농도로 농축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꼭 필요합니다. 원전 속에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없어서 절대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방사선 작업 후 배출된 작업복, 장갑 등이 주성분인 원전수거물은 타고 남은 연탄재와 같은 쓰레기이므로 폭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질입니다. 원전수거물 속에는 청산가리나 비소같은 독극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독가스나 신경가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근에 독극물이나 방사선이 퍼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다중방벽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방사선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웹진 2003년9월, 10월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 포레스텔 1408호 | ☎ (02) 784-4060
Copyrightⓒ 2016 WIIN. All rights reserved.